[프라임경제]오는 22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앞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를 완화하자는 국토해양부와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을 이유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기획재정부간의 이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간 서로 충분히 논의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만큼 오는 22일 10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거래완화책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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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에만 초점?… “그렇다면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할 경우, 일단 거래가 살아날 수 있는 불씨는 제공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끝없는 줄다리기로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쉽게 말해 ‘서로간의 신경전은 그만하고 대출폭이 커졌으니 집 살 사람들은 그만큼 더 돈을 가져다써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의 ‘4.23 대책’이 “실효성이 전혀없다”는 비난에 이어 실제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던 탓도 크다. 이로인해 이번 규제완화책은 지난번 대책보다는 시장이 납득할 만한 ‘10% 상향’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길게 보면 가계부채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대출규제가 제일 시급하다”며 “강남3구는 유지하더라도 경기도, 인천 등에만 10%만 풀어줘도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 살리자고 가계부채 늘리면 안돼”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른 거품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DTI와 LTV의 규제완화는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켜 결국에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으로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 대출의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이다. 즉 주택가격 추가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어 이 의원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기는 LTV와 DTI의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젊은층과 중산서민들에게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대해 시장 역시 싸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미입주나 미분양 문제도 다소 해결돼 건설사들도 숨을 돌리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회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즉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주택구매심리가 잔뜩 움츠린 상황에서 ‘대출 규제완화’가 수요심리를 부추길 수는 있지만 ‘더 기다리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굳었다는 이야기다.
A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는 “2/4분기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미분양도 소폭 감소했던 이유는 업계가 스스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의 과정이 거품이 꺼지는 과도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집을 만들어 파는 쪽과 집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틈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김수현 교수 역시 “거품이 꺼진다는 표현은 논란이 될수 있다”며 “거래가 적은 것이 아닌 가격이 균형이 이뤄질때까지 장기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