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자치단체들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도미노 파산’이라는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운영’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이는 재정적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전남도 지방채 지난해 무려 69.3% 증가
전남도 자치단체가 지난해 말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조2262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말 7242억 원에 비해 502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무려 69.3%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 451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가 증가했고, 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가 884억 원에서 1146억 원으로 29.6% 증가했다. 또 여수시는 932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43% 증가했다.
특히,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인 장흥군이 2008년 말 4억 원에서 2009년 말 10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곡성군의 경우 2008년 말 5억 원에서 2009년 말 97억 원으로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안군의 경우 476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이 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경우 화순 137억 원에서 358억 원으로 161% 증가, 해남 169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75.7% 증가하는 등 지방채가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 ‘펑펑’ 지자체 부실화 … 지방의회 견제 부족도 한 몫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신안군으로 22.5%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시 20.6%, 무안군 16.1%, 여수시 15%, 나주시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본청의 경우 2,264억 원의 기금에서 655억 원이 채무로 기금의 채무비율이 28.9%로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2262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3.47~5.26% 이자율로 가정한다면 한해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지방채 발행 후 상환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년 5% 씩 20년을 상환해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음에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 구조로 돼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자체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지자체 간 비교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