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4대강사업 강행, 성남시 꼴 못 면할 것"

[프라임경제] 재정 자립도 전국 10위권을 자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무리한 호화청사 신축과 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자금 고갈로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4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충격을 준 가운데 4대강 사업 역시 사업 중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주승용 의원>

현재 성남시는 당장 빚 갚을 능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정부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성남시가 혈세 낭비라는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이 소요되는 호화 청사 신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번 모라토리엄은 예견된 일"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건축비 때문에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이로 인해 연쇄적인 모라토리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지 지자체마다 호화판 거대청사를 경쟁적으로 신축하려는 것은 일종의 과시형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임시에 거대 구조물을 건축하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고자하는 정치인들의 심리를 정치 심리학자들은 ‘거대구조물 컴플렉스(edifice complex)’라고 부른다. 이는 과거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진시황의 만리장성 건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현대 국가에서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로 인해 국민의 희생이 야기되는 대형 구조물의 건축은 결코 묵인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사태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주 의원은 "1,500km에 달하는 4대강에 2년만에 22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16개의 보를 건설하고 5.7억 입방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은 역사이래 최대의 건설공사로 누가 보더라도 거대구조물 콤플렉스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지자체의 거대 호화판 청사의 결말이 결국 재정파탄"이라며 "재앙을 초래할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가적인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