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성남시는 지급유예(모라토리엄)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급 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 부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를 선언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