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생명 노동조합(구 금호생명)이 전 경영진의 부실책임과 일방적 자본감소의 부당성을 알렸다.
kdb생명 노조는 7일 회사의 일방적 균등감자 자본감소 결의에 대한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주주총회 결의까지의 과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균등감자 결의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상대적 주주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실 경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자를 불리하게 취급했다 하더라도 이런 취급이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기 때문에 노조는 주총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현 대주주인 산업은행PEF는 지난달 10일 주주총회에서 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책임을 동일하게 물어 3.17대 1의 자본감소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 PEF와 kdb생명은 이 자본감소안을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전 경영진과 사주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금호생명 당시 계열사 부당지원을 주도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박병욱 전 대표가 2009년 매각시 다시 대표이사로 임명됐다”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내부자금을 불법 전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판결 전까지 자본감소승인 등의 절차를 연기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에 요구하고 검찰의 수사로 불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 현 경영진도 직무유기로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