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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역결과 수정 외압 ‘지역주민 뿔났다’

상무소각장 이전, 영향조사결과 수용, 피해대책 세울 것 주장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7.04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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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상무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 500여명은 4일 오후 2시 상무소각장 앞에서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는 포항공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광주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폐촉법 제 17조에 의거 상무지구 전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협박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더욱이 10년 넘도록 고통 속에 시달려 온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보상도 없었던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고 피해보상 및 소각장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포항공대에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하여 1년2개월간의 용역조사 결과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에서 크롬과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4차례 조사에서 1차례 WHO 권고치를 초과했고, 니켈과 크롬은 4차례 모두 광주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크롬의 경우 상무소각장 주변 크롬 농도가 최고 0.0997㎍/㎥ 검출돼 서울 강남소각장 주변 평균농도 0.026㎍/㎥에 비해 4~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주지역 크롬 농도 평균치인 0.002㎍/㎥를 10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또 니켈 농도도 최고 0.0421㎍/㎥로 측정돼 WHO 권고치인 0.025㎍/㎥를 초과한 것은 물론 2007년 광주지역 평균치인 0.0032㎍/㎥를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각장에서 800m~1.3㎞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상무소각장은 법적 반경인 300m을 넘어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1.3km)까지 피해 반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무지구는 14개 단지 9,950세대 약 4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특히 공군전투기 비행장이 인접해 있고 주변으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광주시의 온갖 혐오시설과 악취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혐오시설 집합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포항공대의 최종보고서에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영향지역을 300m 이내 지역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