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경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당초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합의'라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5역회의에서 "동북아의 안전, 천안함 폭발 침몰로 인해서 야기된 극도의 긴장 상태, 세계 평화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는 미국을 위해서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007년 한미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계산해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 결정했다"며 "북한의 핵능력은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권은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재탄생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