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은행세 도입 논의가 사실상 좌초됐다.
25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진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26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독일 등은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은행세는 유례없는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자는 아이디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거대 은행은 현실적으로 붕괴하도록 방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국이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회생을 보조했다. 이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적 자금 투입분을 조기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은행세 도입이 국제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를 대신할 은행 및 금융부문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