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도로 인프라 확중과정에서의 중복 및 과다투자 그리고 환경훼손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23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급격한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투자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교차로 개선 등 기존도로 개량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4차로 이상으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교통량, 기존 도로환경 등을 고려해 2차로로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확장시 기존 도로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나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2차로 우선 완공 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 주기도 5년에서 1~2년으로, 조사대상 지구 역시 248개에서 3500개로 늘어난다.
이밖에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현재는 발주자가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3의 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토록 개선해 비효율적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부는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겠다”며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집중, 도로운영 효율화로 도로의 녹색 효율성이 향상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