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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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 “해결책이 없다”
현재 건설사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과 미입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분양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나 중도금 납부와 입주 지연으로 자금도 돌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PF대출규모는 다소 낮아졌지만 연체율은 지난 2008년 12월 4.4%에서 2009년 12월에는 6.36%로 2%나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성원, 남양, 금광 등 중견건설사들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맞았다.
더욱이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대주단 협약도 오는 8월 종료될 예정이라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은 더욱 힘들어졌다.
한 중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도 문제지만 이번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PF대출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졌다”며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사들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미분양 할인이나 회사채 발행, 사업지분 매각,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 필요
이와관련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을 통해 협회는 건설시장이 유동성 부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이 실시될 경우 민간주택 생산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에 대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160만명에 이르러 건설 종사자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건설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 최소화 및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사업자의 보유토지 재매입 및 매입가격 현실화 그리고 공공택지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조치없이 허용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는 8월말 만료예정인 대주단협약의 운영기간을 시장의 위험이 적정 해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할 것도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비율 95%도 금융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올초 금융위의 발표에 따라 신보의 보증부대출 보증비율을 95%에서 85%로 환원될 경우, 금융권은 부실을 우려한 대출기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