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병문 예비후보는 "지역 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에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병문 예비후보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WTO 통상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허가제, 영업품목, 영업시간 규제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등 SSM 규제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일자리 부족으로 양산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대기업들의 눈치 보기와 감싸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 없기에 합의가 가능한 규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사안중에서 허가제는 강력한 등록제로, 영업품목은 WTO 미개방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으로, 영업시간은 점진적 도입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 예비후보는 “SSM 영업품목 제한이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병문 예비후보는 “정책전문가인 저 지병문이 국회에서 민생중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