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G20 통해 안보리 이사국 진출 계기 삼아야"

[프라임경제] “G-20 의장국을 십분 활용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김창준 워싱톤 한·미포럼 이사장(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18일,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원장 정병철) 주최 조찬 경연에서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일·중의 정치 경제적 이슈 및 해법’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G-20 의장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국가 중 5개 상임이사국들은 임기도 없이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다. 김창준 이사장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낡은 제도는 개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일 공동발의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G-20국가로 대체하고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정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G-20 개최국이며, 세계여론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각 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은 그 피해는 결국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속사정은  유사시 중국 영토로 넘어올 수 백만명의 탈북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조찬경연에는 이태영 조찬 경연회장(태준제약 회장), 코오롱 인터스트리 배영호 사장, 대한해운 김창식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