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건설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하도급 고착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연구원이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건축문화 수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하도급 고착화를 첫 번째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입·낙찰제도(20.3%), 부패(20.3%), 부적격업체 난립(12.2%), 예산회계제도(10.4%), 업역제한(5.4%), 기술부족(4.6%) 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실력중심의 경쟁체계(36.5%), 기획·설계·시공 등 통합사업관리능력 배양(35.6%), 엔지니어링 기술력 확보(18.0%), 미래기술 선점(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사업특성 고려없는 획일적 기준(50.5%)’을 꼽았으며, 이어 ‘발주·입낙찰과정의 불투명(18.2%), 입찰자격의 변별력 부족(15.0%), 재량권 및 능력부족(14.5%)’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설계비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실소요비용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서도 ‘설계경기 후 턴키를 도입’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건축·도시경관의 품격을 선진국 대비 70%미만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신흥도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도시의 편의성, 안전성 등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도시경관 형성의 장애요소로는 사업성만을 중시하는 발주자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건설기술·건축문화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경관계획 도입과 함께 건축가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시범적용 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SOC시설물과 공동주택의 공사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SOC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계약제도의 경직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직된 기술기준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법령, 기준의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장중심의 실천이 필요한 사항은 51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선진화연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건축·도시·토목·조경·환경·문화 분야 22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1일부터 7월11일까지 40일간 이뤄졌다.
설문항목은 우리나라의 건축·도시경관 및 문화수준, 공사기간, 건설기술력, 건설제도, 발주 및 입낙찰제도 등 10개 분야 69문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