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올해보다 641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 10명 중 4명을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사실 인구 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그 대응방식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캐나다의 경우 적절한 사회 복지 제도와 양육 지원 혜택, 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1971년 공식적으로 다원주의 정책을 선언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참여, 평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2년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였다. 다민족 다문화 경향이 강한 캐나다의 문화는 이민자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 점이 현재 캐나다의 인구 성장은 물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이민부(CIC)에서 발표한 2009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내 임시 거주자가 50만 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캐나다의 인구 유입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 수요와 캐나다 고령화·저출산률,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이민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민 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실시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자녀 양육 보조 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캐나다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금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국 자녀 양육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심한 정도의 장기적인 정신적 장애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아를 위한 양육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CCTB는 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지급 정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자녀당 1년에 대략 1000달러이상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준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정부보조금인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CCTB와는 별도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 당 한 달에 100불씩 지원해 준다.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출산 휴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 환경 등에서도 직장인도 부담 없이 자녀를 낳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독자적인 자녀 양육 휴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택 근무하는 부모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2주 간의 대기 시간을 없앴다. 또,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선택권을 갖게 돼 총 휴가일수를 40주 또는 50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휴가 일수를 줄일 경우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고, 출산 휴가를 1년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금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혜택을 더욱 늘렸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양육 휴가를 5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주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퀘벡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캐나다 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대양 김지선 대표는 “많은 이들이 캐나다이민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질 높은 자녀 양육 환경과 다민족 다문화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자녀 정책에 반영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