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2의 조두순 사건’인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 건수가 연간 1,106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에 그 피해건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는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으로 평균 1,106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80%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은 18%, 청소년보호법은 2%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지역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39건, 부산·대구가 85건, 인천이 75건으로 상위5순위 안에 수도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07년 250건, ’08년 270건으로 매년 아동 성폭행 피해가 가장 많았고, 서울도 ‘07년 135건, ’08년 1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아동 성폭행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경우 ‘07년 51건, ‘08년 64건, ’09년 8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08년 47건에서 ’09년 85건으로 일 년 사이 약 두 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안형환 의원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에 이어 최근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제1,106번째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아동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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