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저... 죄송한데요... 기사 좀 삭제해주시면 안될까요. 안그럼 제가 소송을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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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확인해보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시행되자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문제로 다른 혜택을 축소하며 일어난 문제다.
이 직원에 따르면 지금의 계약자들은 할인된 분양가에 양도세도 감면받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받던 혜택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행사는 서로 다른 분양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사람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자들이 받던 지원내용이 담긴 기사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를 시공사나 시행사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를 100% 감면 받으려면 2억짜리 아파트를 4000만원 깎아야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분양이야 팔리겠지만 자금을 확보해야하는 (건설사)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신용위험평가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다. 8일에는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5대 건설사 임원들과 자리를 가졌으며 9일에는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협회 등의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0일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이 6명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시장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바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되레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용평가위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양책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물론 시장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과도한 분양을 실시해 위험을 자초한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병주고 약주는’ 정책으로 건설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산업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부양책은 부양책인가보죠.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하고 저런다고 해서 저렇게하는 건…” 이제는 별 생각없다는 한 건설사 임원의 속내를 정부가 조금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