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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유죄 판결 논란…당선자의 변론은 없었다?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6.1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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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이광재 의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대해 ‘당선자 측의 변론재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1일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당사자가 거듭 주장한데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광재 당선자 측의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특히 “한 가지, 처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사안 일곱가지 혐의 중에 오늘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다섯 가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면서 “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일곱가지 혐의 중에 다섯 가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유죄로 판정된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도 "법원이 도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강원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또 한번 국민을 저버리고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재판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을 뿐 돈을 주고받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과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진술을 하지 못한 점, 이광재 당선자측이 제기한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의심이 가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의문점을 던졌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앞서서 지방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 한배를 타고 정치적 재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