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1위가 통신요금 인하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이사장 양승택)은 전국 7개 대학 700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이용자를 위한 민관 차원의 이익환원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KCUA는 광운대학 국제회의실에서“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한 민관의 사회적 기여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앙케이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한 달여에 걸쳐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위한 이익환원 보상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이 어떤 수준인지를 조사 한 결과, 통신요금인하(73.0%) 무료 분실/고장 보험제도(11.0%) 공짜단말기 제공(7.0%) 문화사업(6.0%)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위해 정부가 해 줘야 할 권익 보호도 통신요금인하(72.0%)가 1위였고 다음이 이익환원보장(2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이용자가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이외에도 자신이 내고 있는 요금이 이용자에게 이익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표현으로 분석됐다.
정부산하단체가 이용자를 위한 지원 사항의 경우 이용자권익기관 지원(55.5%)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34.0%) 이용자를 위한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대한 지원(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이용자권익을 위한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통신 이동전화 적정요금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50% 싸게(46.0%) 30% 싸게(34.0%) 20% 싸게 (17.0%) 기타(3%)순으로 나타나, 대학생 대다수가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단말기장려금의 경우 무상공급(50.0%)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사용기간/가격대비 차등공급(40.0%)으로 정부가 사업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공짜 폰을 규제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자가 이익환원 차원에서 단말기는 무료로 달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인터넷 사용요금도 현재보다 50%싸게(52.0%) 30%싸게(29.0%) 20%싸게(16.0) 기타(3.0%)로 이동전화요금과 비슷한 결과를 나나냈다.
무차별적인 악플과 스팸 근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강화(50.0%) 삼진 아웃제 형사책임(25.0%) 대상자 벌금강화(21.0%)순으로 나타나 강력한 법적 제재 견해가 높았다.
이번 조사 배경은 통신인구 증가와 스마트 폰의 폭발적 호응과 관련 이동통신과 인터넷사용자 전반의 이용측면과 요구 양상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이용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사업자 및 관련 제조사들의 경우, 통신이용자들을 위한 이익환원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대학생 여론에 따라 조사 됐다.
전국 7개 대학 (광운대,숭실대,인하전문대,여주대,유한대,경원대,공주대)700명 응답자중 86.60%가 남성, 14.0%가 여성으로 주로 20대 (96.0%)층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
거주 지역별은 서울(45.0%) 경기(26.0%) 인천(18.0%) 충청(6.0%) 대전(2.0%) 순을 나타냈다.
원일석 광운대학교수의 앙케이트 조사 주제발표(소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종범 건국대학교수(이용자를 위한 정부의 대안 제시)이상식 소비자원 정책위원(이용자를 위한 사업자의 대안 제시) 한문승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팀장(스마트 폰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이슈)김성진 SK텔레콤 팀장(이용자를 위한 SKT의 전략) 등 5인의 패널리스트들의 발표가 잇따랐다.
원일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이익환원 차원의 제도가 미흡한 데다, 그중에서도 이익대비 통신요금 인하에 통신이용자들의 요구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문종범 건국대 교수는“방송통신 사업자 역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감안 할 때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의 권익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이용자들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용자의 권익은 자연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식 소비자원 정책위원은 “이동전화요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이나 결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국제비교 방식 개선방안만 논의될 경우 현재 이동전화요금 관련 소비자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방식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문승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팀장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가 기기의 문제인지,모바일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의 needs와 이용경험에서 도출된 feedback 수용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SK텔레콤 팀장은 “SKT는 그동안 이용자 편익을 위해 요금인하 혜택을 확대하고 맞춤형 요금제 선택 지원등을 통한 고객 지향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취급 인프라를 강화 하고 스팸 피혜 예방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