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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모집인 펀드판매 사실상 규제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7.20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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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모집인들의 펀드판매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보험업계는 펀드판매를 설계사와 증권사간 고유권한으로 한정한 것과 펀드취득권유고객의 관리를 보험사나 대리점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사실상 펀드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설계사 일사전속주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자신의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판매 권유가 보험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보다 보험사의 영업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영업조직은 회사의 방침과 결정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이번 펀드판매 권유제도가 확정된 후 사실상 보험대리점을 위한 제도라며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취득권유자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타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연계해 팔지 못하도록 한 점, 판매 고객 관리를 증권사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들을 본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같은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보험 모집조직의 펀드판매 진출은 막을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생보 설계사들의 영업력을 고려할때 자칫 설계사들이 펀드 취득 권유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들이 펀드 모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경우 보험설계사 조직과 같은 펀드 모집인 조직을 증권업계에 형성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