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서울시… 주택정책은?

야심작 ‘시프트’ 탄력, 한강 르네상스는 마무리

[프라임경제]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압승이 아닌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만큼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그러나 이번 승리로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시프트’, ‘지역 랜드마크 건설’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타운 사업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추가지정은 없다”고 못박은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타운은 관리만, 시프트는 확대

2008년 4월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뉴타운 사업은 이번 선거에서는 ‘도마위에 오른 생선’격이었다.

무엇보다 20%를 넘지 않는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인근 전세가격도 상승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1~2인 가구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뉴타운의 80%를 중대형으로 건설한다는 정책 역시 시장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뉴타운과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추가 지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 뉴타운 사업을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선5기를 통해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장기전세주택은 예산과 SH공사의 부채 문제로 지적받은 바 있지만 오 시장의 야심작인 만큼 5기에서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오 시장은 민선4기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8000가구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을 대폭 확대해 2014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시 자체 4개소에서 2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2개 지구를 통해 1만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청착율이 문제됐던 재개발 사업은 ‘순환형 임대주택’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즉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완공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주거시설인 순환형 임대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과 동북 그리고 동남, 서남, 서북 등 5개 생활권에 500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 서울휴먼타운 개발안 /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단계적으로 추진

‘개발지상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던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민선 5기를 통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 시장은 앞선 임기동안 추진한 1단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핵심이었던 ‘반포·여의도·뚝섬·난지 4대 한강공원 특화사업’ 거의 공정을 마쳤다.

그렇다면 민선5기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균형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에 힘이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서북권·동북권·서남권 르네상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는 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으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강특화공원 2단계 조성을 통해 도심 생태공원을 확대하고 여의도 경인아라뱃길 입구를 연결하는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 그리고 안양천과 중랑천을 이용한 뱃길조성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