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0년을 산 노인’과 이제 막 ‘19세가 된 청소년’의 공통점은?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ㆍ성별ㆍ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국법을 어긴 ‘죄인’만은 예외다. 그렇다면 투표권을 박탈당한 재계 인사로는 누가 있을까. 6ㆍ2 지방선거 맞아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을 그들을 살펴봤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세(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이상 성인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도 일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선거범으로서, ①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 실효 자 포함)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투표 못한 충성파 2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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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선거권이 일시 정지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오른쪽). | ||
이른바 ‘삼성특검’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꿈꿨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선거권을 정지당했다.
‘삼성특검’ 등 총수일가에 대한 지나친 충성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삼성인사는 이 전 부회장뿐 아니다.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비롯해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박주원 전 삼성SDS 실장(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이 ‘삼성특검’에 연루돼 이번 지방선거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고객 돈 1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전산자료를 삭제한 △김승언 전 삼성화재 전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가 선거권을 잃었다.
‘지나친 충성’에 피를 본 그룹 2인자는 또 있다. 경쟁사에 피해를 유발한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박 부회장은 경쟁사 직원이 퇴직하자 신설법인을 설립, 경쟁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권자 명부 빠진 사람은?
선거권이 일시 정지된 그룹총수로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문 회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계열사 운영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올 1월 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횡령한 돈을 쓰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문 회장은 세금 10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을 가로챈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도 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를 지시해 4467억원 규모 사기대출을 받은 전 회장은 그중 15억5000만원을 횡령, 2007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 받았다. 전 회장은 내년 이맘 때 쯤 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또한 공금횡령 혐의로 투표권이 일시 정지됐다.
회삿돈 20억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아 이번 선거 때 투표를 하지 못했다.
◆공금횡령 채형석 애경 부회장도…
‘행담도 의혹’ 사건 하나로 정ㆍ재계를 벌벌 떨게 했던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는 아직 형을 마치지 못해 이번 선거서 제외됐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4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대출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찬 박성배 전 해태유통 대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 전 대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총 230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 6곳으로부터 회삿돈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