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보험개발원의 인증을 받은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
||
| <사진=위 사진은 특정 회사와 관련이 없음.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는 모습> | ||
하지만 자동차 수리에서 중고부품 사용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같은 현상은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다. 또 지구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변화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순정부품 생산업체인 현대모비스는 “중고부품 부품 사용이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보험개발원, 기준 마련 착수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품질인증’ 기준과 ‘중고부품 재활용업 인증업체 선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조수제 팀장은 “요일제 보험을 위해 OBD(요일제 인증)단말기 인증 당시도 파트너사와의 기준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자동차 중고부품 인증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작단계에 들어섰고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보험개발원은 중고부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전산망(AOS) 구축’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보험사 측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사 관계자는 “중고부품 유통체계를 관장하는 인프라 구축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에선 보험금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료 할인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물적손해담보 지급보험금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며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도 그만큼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중고부품 사용의 활성화로 인해 순정부품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바 있어 국내 순정부품 가격도 동시 하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국은 20%, 일본은 약 60%를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부품제조기업 위해 미뤘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부, 보험업계, 폐차업계, 정비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손차량 처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은 지난 9월에도 진행된 바 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다.
중고부품 활성화가 왜 이렇게 미뤄졌는지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현대·기아·대우·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만드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 왔다”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없는 나라로 국내 중고부품이 수출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익 단체들의 입김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돼 왔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는 “수십 년간 논의돼 온 중고부품 활성화는 소비자의 인식에 막혀 좌절돼 왔다”며 “이제는 소비자가 녹색성장에 맞춰 지구를 살리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반기는 추세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정책에 발맞춰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중고부품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관계자는 중고부품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자원제작 측면에선 부품 생산을 줄일 수 있으니 재활용 의미에서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며 “그러나 우량품이 아닌 불량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공해를 포함해 기존에 비해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고부품 안전성 문제 안 되나?
보험개발원 이재원 선임은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이므로 자동차를 사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예를 들어 범퍼 사고가 날 당시, 이미 중고범퍼였으므로 하자가 없음을 인증한 수준의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동차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중고부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부품은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지만 품질에 대해선 순정부품만큼 책임지긴 힘들어 보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중고부품 사용에 관한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
보험개발원 이재원 선임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하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부품 일부를 중고로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선임은 “자동차 내부에 다른 모든 부품이 연식에 따라 노후되는데, 수리를 통해 일부를 순정부품 혹은 중고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본다”며 “성장동력인 엔진 같은 부품을 제외하고 성능에 상관없는 부품 교체는 보험개발원에서 인증을 받은 중고부품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일부 시장 빼앗길 것”
중고부품 시장의 활성화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리용 부품인 순정부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 2007년 기준 전체 수리용 부품 시장에서 현대모비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일부 시장 파이를 뺏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시장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며 “차량 제작 기술이 좋아져서 10년 이상 타는 차량이 많아졌는데 이런 차량은 오히려 장기간 사용치 않거나 안전에 상관없는 것이라면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개발원이 인증해주는 명확한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