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달 15일 건설공사 기업 실무자가 다리공사 재료비 중복 계상된 것을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해, 공사비 13억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1000만원의 포상이 지급된 이후 공공건설 시행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된 지난 달 15일 이후 신고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해 3월 이후 주요 신고 사례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도로포장·교각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거리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6월15일 이후 건교부 관련 유력 제보가 20여건이었다고 한다.
건교부는 이들 사례들을 관련 부처로 이관해 처리하고 있으며, 건교부와 연관된 사항들은 8월 경 열릴 예정인 예산낭비 심의위에 보고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 고발자는 물론 국민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공공건설사업 시행사 쪽은 잔뜩 긴장하는 눈치라고 한다. 물론 포상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담당 공무원은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최고 금액이 3000만원이고, 심사위원 전원 합의가 있을 경우 30%를 더 지급할 수 있어, 최대 3900만원이 지급된다”며, “어디에서든 잘못된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전 보다 긴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도 예산낭비 사례를 포착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 하라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건설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한 제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예산낭비 사례를 없애기 위해 작년 9월 이후 투자심사팀에서 사업비 내역을 정밀심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공시설공사 사업비 심사사례를 매뉴얼화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예산낭비 신고자도 성과금 대상자로 포함시킨 바 있다.
예산낭비 사례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는 기예처 실·국장과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교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