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계’란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산하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민·관·학계는 물론 일반인까지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이나 전망을 가늠하는 주요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현황에서 어이없게도 공공부문의 미분양 통계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착시현상이 빚어질 상황이다. 정부에서 매월 집계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보급과 관련된 정책 등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수급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난 4월 23일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은 정책도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선 줄도산 위기를 자초했던 민간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의 공공부문 물량을 더욱 강화한다고 나섰다. 놀라운 것은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현황에서 누락된 채 명시 돼있는 공공부문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는 민간부문보다 실적이 크게 앞서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부문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11만2910가구 △공공부문 103가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말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분양아파트 선착순 분양지구 현황에는 공공부문 미분양이 8272가구나 남아 있다.
특히 지난 2008~2009년 전국·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는 전국 2009년 민간부문 실적은 21만3487건으로 전년 대비 -7.2%를 나타낸 반면, 공공부문은 16만8300건으로 전년 대비 19.2%가 늘었다. 수도권 역시 민간부문은 12만9520건으로 전년(12만2547건)대비 5.7% 늘었지만, 공공부문은 12만5638건으로 전년(7만5033건)대비 67.4%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즉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강남 2곳과 수도권 4곳에 청약 양극화 현상이 일면서 수도권 4곳은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욱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죽는 기업은 죽게 놔두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정부의 입장을 단호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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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시장 위축 현상의 주축은 민간부문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정부에서 민간 미분양은 확대시키고 공공 부문의 사업주체인 미분양은 누락시킨 통계현황은 곧 통계 착시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론 시장상황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마련이다. 결국 미분양 통계로 일부 건설사들과 수백개의 협력업체 등 이른바 ‘죽는 기업’은 죽게 놔두고 공공물량으로 대처하겠다는 말뿐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한창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엔 (워크아웃) 졸업이 먼저가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여타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정부를 통해 발표되는 미분양 현황을, 지금 같은 때라면 아무리 완벽한 통계라고 해도 다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누락시키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