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는 이제 일시적 충격에 그치는 범주를 벗어나 세계경제에 구조적 불안 및 순환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불안요인 확산되고 있다.
중국 사자성에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말이 있다. 이는 지난 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말로 재앙은 번번이 겹쳐 오게 된다는 말이다.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는 인근 PIGS국가로의 전염 공포를 넘어 지난 1999년 1월 출범한 유로통화동행(EMU) 체제의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연합이 75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유로화가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고 독일과 프랑스라는 양대 핵심 유로존 국가 간의 정책 불협화음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독일정부가 돌발적으로 발표한 10개 금융회사의 주식 및 유로존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대한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프랑스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유로존 대형국가 간 연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유로화체제가 붕괴되면 국제투기자본인 헤지펀드는 뒤 이어 유사한 재정악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뇌관을 건들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경기순환 면에서 침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독일 민간경제연구소(ZEW) 경기기대지수는 4월 53.0에서 45.8로 급락했고,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Ifo 기업환경지수가 5월 중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토대로 독일 경제침체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금융시장 불안 및 유로화 급락에 의한 경기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5월 미 경기선행지수의 1년만의 전월비 하락세 반전 및 5월 중순 미 신규 실업수당신청자의 예상외 급증도 경기침체 우려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궁극적 해결책은?
이 연구원은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 목표를 제거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 대응과 유로존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의 구조조정 및 경제체질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속에서 독일 및 프랑스 경제가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불행하게도 복잡다단한 시행절차와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한계지만 단기적으로 기다림 외에는 뚜렷한 대안 부재 불가피할 것”이라 전하고 “단기적인 대안으로 중국정부가, 입장을 바꾸어 2조5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유로화 하락세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헤지펀드의 일방적 기대심리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이번 주 예정된 미중 경제전략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의 절상 문제를 넘어 글로벌 통화질서의 안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와, 오는 6월 4~5일 부산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로화 안정을 위한 글로벌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