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도권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 역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는 1차관(임종룡) 주재로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등이 참석하는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언급하며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인 상황.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4월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확대는 4월 공고분 5000억원에 대한 신청을 거쳐 매입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건설사의 분양가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는 지난달 마무리됐으며 5월 초부터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DTI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버블붕괴를 경험한 타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