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기간을 없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18일 ‘금융불안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적용 기간을 중장기로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유지하려는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를 정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존 물가 목표(3%±0.5%포인트)를 3%±1.0%포인트로 수정해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장 연구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물가안정목표제 적용 기간이 너무 짧아 금융위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표치에 얽매여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
단기금리, 실질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 등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장 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가 없는 국가들의 경우 신용 경색에 맞춰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며 “하지만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폐지하고 한은이 전적으로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갖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견고하지 못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