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주택수요 촉진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침체 일로에 놓인 부동산경기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13일 주택협회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업계 현안사항’이란 주제의 간담회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고 추병직 건교부장관에게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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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주택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세대1주택자로 실거래가 6억 이상 소유자나 비과세요건(서울·과천·5개 신도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달라는 것이다.
1세대2주택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고, 신규 주택의 경우도 개인간 거래와 같게 세율(과세표준액의 3.15%)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재건축사업 공급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종전 기준(300세대 이상 18평(60㎡)이하 20%)으로 환원해 줄 것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의 금융비용 보전을 위해 공공택지대금 선납시 기간 이자 가산기간을 ‘선납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일부터 1년6개월’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병직 장관은 ‘현재는 8.31대책과 3.30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떼고,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의 건의사항이 법령 개정이나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