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성 여부에 대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생보상장위, 대표 나동민 박사)의 결론을 놓고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에서 KDI 나동민 박사는 "생보상장위는 생보사가 상호회사성이 없는 온전한 주식회사이며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은 현재의 별도의 상장관련 법체계에 따라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유보액 등 계약자와 생보사간 채권 채무관계의 해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율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생보상장협의 결론을 전일 받아보고 오늘 행사가 금감원의 짜여진 시나리오 중 일환일 뿐 업계와 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던 경희대 권영준 교수와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불참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날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사기꾼들끼리 짜고치는 것 아니냐. 소비자 없는 토론이 무슨 공청회인가"라고 항의를 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공청회 사회자로 나선 서강대 김병주 교수는 인사말에서 "플로워에서는 논리가 부족하고 무식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공청회의 의미를 퇴색시켜 물의를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