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의 채권 신용등급 평가업무 수주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받는 독립된 기구가 신용평가 업무 수주를 할당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이 13일 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당국 통제력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번 안은 지난 연말 법안의 수정안으로 찬성 64, 반대 35로 통과됐다.
다만, 이 법안이 가결되었더라도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작업을 거쳐 상원과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쳐야 한다.
이번 수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담당할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자들로 채우고, 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들의 채권 등급평가가 정확했는지에 관해 매년 평가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선택, 채권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의뢰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회사들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측에 유리한 채권등급을 부여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 번 국제 금융위기 역시 이런 연유에서 부여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모기지 채권에 대한 등급에 기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