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범정부 차원에서 뿌리산업을 '신3D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이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과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전략은 최근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을 재평가하고, 전통 제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산업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의 골자다.
첫째, 먼저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뿌리산업에 맞는 협동화 신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산단공)하여 뿌리산업 집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이 가능한 異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친환경 융합형 단지를 전북 지평선 산단 내에 조성(전북도. 11년)하고,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신소재산업단지(예산, 23개 업체)」와「기계소재공단(밀양, 41개 업체)」에는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우수한 인력공급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 수준에서 ‘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 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이후 재직자 훈련 등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名匠)」발굴을 활성화 하고 예우수준을 제고하여 기능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여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하고,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자본재 공제조합에 출연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이행보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뿌리산업 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뿌리기업 전용 Open-Lab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현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내「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각 지역 센터에「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ㅇ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2013년 생산 45조원, 기술혁신기업 1,500개의 튼튼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제조업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제조업을 선도하는 성장산업, 新 3D (Digital, Dynamic, Decent) 산업, 장인(匠人)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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