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Ⅰ. 지난 25년간의 주요 성과
1(1985~1989년) 통신부문 개선의 시작
o 198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모태인 통신정책연구소(ICR, Institute for Communications Research) 설립
o 통신부문의 현안연구에 연구역량 집중
- 전기통신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체제 구축방안 연구
- 정보화가 경제사회 발전과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보산업의 벤처비즈니스 육성방안, 종합정보통신망(ISDN) 등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선행연구 수행
2(1989~1997년)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에 기반한 정보화 수준 제고
o 1987년, 통신개발연구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통신정책연구소는 통신개발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특별법에 의한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o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및 규제완화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1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안 마련
- 통신사업의 다각화와 신규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한 2차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 정립
- 통신사업자 분류제도 채택과 함께 사업자별 진입조건 차별화를 통해 점진적인 경쟁도입 유도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 및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o 통신부문 국제협력과 정책수출
- ‘인도네시아 통신발전’과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통신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 수주
- APII Testbed, ASEM의 TEIN 국제연구망 협력사업, 국제 정보격차 해소사업(ASEAN+3사업), 해외 IT인력 교육연수 사업 등 수행
3(1998~2004년) IT분야 정책연구소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
o 199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으로 이름 변경
o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주력
- 고용창출과 중장기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방안 수립
- 정보통신 인력활용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고용창출 방안 마련
- 정보통신 관련산업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o 공정경쟁체제 구축
-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통신시장 완전경쟁체제 구축 노력
- PCS사업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추진, 13개 법인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지분소유한도 확대, 거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품질평가제 실시 등 다양한 공정경쟁정책 마련
o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활성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기술개발 및 표준화, 세재․자금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대책 수립
4(2005~2010년) 미래연구 활성화와 방송통신분야 선진화
o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메가트렌드 연구
- IT기반의 국가발전전략 수립하기 위한 국민경제, 교육, 가정, 환경 등 50개 과제를 선정해 미래연구 진행
- 국가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IT융합 활성화와 산업발전전략 수립
- 결합판매 제도개선, 분류제도 개선방안 등 융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
-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제시
o 미디어산업 발전과 방송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 확보
- 미디어렙 도입방안, 미디어 소유규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행
- 외국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Ⅱ. 향후 정책방향
□ 기본 방향
o 지난 25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IT융합과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최고의 전략연구 기관’으로 도약
o 미래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가운데 IT융합과 방송통신, 콘텐츠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발전
□ 중점 추진과제
<통신정책 연구분야>
o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무선 인터넷 발전 등 통신시장 활성화
- 망-서비스-콘텐츠-단말기 등 통신-비통신간 가치사슬 전단계의 활성화 연구
o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규제체계 개편
-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쟁정책 체계 도입방안 연구
o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요금정책 수립
- 통신비 경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 차세대망 투자유인 부여 등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요금정책 연구
<방송정책 연구분야>
o 미디어 다양성 확보
- 시청점유율 조사 및 검증,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
수 개발 연구
o 방송시장 활성화 및 공정경쟁 촉진
- 방송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규제 개선 방안 마련
o 기타 방송분야의 시급한 현안연구 지속 수행
- 디지털 방송전환, 미디어렙 도입방안, 미디어 소유규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
안,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제도 등 현안연구
<미래융합 연구분야>
o IT/인터넷 서비스산업 활성화
- IT/인터넷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의 도약 및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IT, SW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IT와 SW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차세대 네트워
크 고도화, 통신관련 제조업 및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o 방송통신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 방송통신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송통신융합산업 R&D 투자방향 설정, 방송통신
산업 동향 분석 및 시장전망
o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융합형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 현황 분석 등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연구
-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수출 전략 연구
o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인한 우리 사회 제반 영역의 근본적 변화 파악,
이에 기반한 국가전략 설정
<방송통신 국제협력>
o 방송통신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IT선진국으로서의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 개도국 정책자문 협력강화
- 방송통신분야 국제기구 의제 대응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