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대선을 겨냥한 의도적 경기부양책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발표라는 시각도 있다.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는 평가를 아직도 받고 있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우향우”를 택했다.
이와 관련해 7일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건설부양을 통해 재벌들이 거대한 투기 이득을 얻을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그 동안의 정책기조를 재확인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양극화의 중요 요인이라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비꼬았다.
심 의원은 정책 운용방향의 핵심이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벌들의 여윳돈을 끌어다 건설투자를 늘림으로써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경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중지를 압박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 추진일정을 앞당기고 특혜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며 대기업 먹여 살리기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힐책했다.
그러면서 “왼쪽 깜빡이를 넣고 오른쪽으로 달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참여정부가 말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정부 발표는 왼쪽 깜빡이가 오른쪽 깜빡이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제 더 이상 서민을 위한다거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빈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개혁은 참여정부의 선거공약”임에도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참여정부는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7일 ‘경기부양’ 관련 보도에 대해 재경부 경제정첵국장 명의로 해설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사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참여정부 경제운용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