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23일 내놓은 미분양 대책의 주요 골자는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리츠 펀드를 활성화해 미분양분을 4만가구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와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에 직접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서울의 상승세가 둔화된 이후 3월초에는 하락세로 전환돼 하락폭이 다소 확대된 상태다. 거개량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을 보이며,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주택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 2008~2009년 연간 주택건설은 37만~38만가구 수준으로 지난 3년 평균인 50만가구의 74%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부문 공급은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공공부문이 2007년부터 16만→14만→17만가구로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민간부문은 2007년 40만가구를 기록했지만 이후 23만, 21만으로 크게 떨어졌다.
분양시장 청양률과 입주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3월 민간 공급단지의 청약경쟁률은 수도권이 0.02대 1, 지방이 0.01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0월이후 준공된 아파트 입주율도 58%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업계는 미분양 누적, 미입주 증가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준공후 미분양이 많고 신규주택 입주율이 부진한 지방 소재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장기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현 11만6000가구의 미분양을 7만5000가구까지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2만가구,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리츠·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약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어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보증 공급을 통해 5000가구를 해소하고 LH공사가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 매입 그리고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해 1만가구를 매입해 총 4만가구를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경기 전반에 활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대책의 주택거래 활성화 부분이 융자지원 규모나 연소득 조건 등을 볼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는 이야기다.
아울러 현재 주택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메세지를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더딘 경기회복과 가격 하락 우려가 기존 주택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주고 있는 상황에 보금자리 등 저가 주택 공급에 따른 심리적 영향 그리고 입주물량 쏠림에 따른 가격 영향 등으로 인해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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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분양 해소방안 / 국토해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