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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 "사건 발생 순간 북한 행위"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4.19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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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9일 천안함 침몰사고 대응책과 관련, "자위권 행사, 복구원칙 등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유엔헌장이 허용하는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소행시 자위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지적에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으로 하는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면서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적 대응을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말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고원인과 관련해선 "사건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추정하는 것으로는 어뢰나 기뢰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미제 가능성도 있으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책임론과 관련, "장관의 책무는 명확히 처리토록 노력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철저히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