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국 초.중학교,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공개됐다.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명단에는 교직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과 이름별로 공개를 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한 것이어서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반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직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총 22만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직원만 보면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감소했다.
전교조도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감소했다.
조 의원은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단을 공개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