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출시한 ‘만원의 행복보험’은 판매 세달 만에 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인기상품이다. 하지만 장애우들은 이 보험에 가입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 가입자보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민간보험사보다 장애우의 가입제한이 완화돼 있고 국가가 보살피지 못하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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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남궁민 본부장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원만 내면 1년 동안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올해 10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사에 비해 장애우 가입률 높아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료가 직장가입자는 월 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2만원 이하인 세대주(15~65세)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장애우의 경우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다.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적·정신적 장애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질병 장애는 ‘재발’의 위험성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상해 장애 역시 일부 제한된다.
장애우의 보험가입 형평성 문제는 일반 보험사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적 장애우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해 상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로서 보험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며 “모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장애우의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만원의 행복보험’은 소액서민보험인 만큼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장애우의 사정을 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 안승도 주무관은 “국영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 지적장애우 가입률이 높다”며 “(장애우 가입) 기준자체를 완화해서 가입자가 청약서와 일정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심사팀에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안 주무관은 “‘만원의 행복보험’은 소액서민보험이란 취지를 지키기 위해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을 제한하는 일반 택시기사의 보험도 청약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장애우에게 보험 가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이 타깃”
이 보험은 상해를 입어 병원비 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병원비의 90%를 보장해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의 약 40~50%가량만 보장을 해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보조받기 때문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반가입자보다 적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덜 받는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2000만원은 이들에게도 100%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무료, 외래진료시 소액본인부담), 2종(2·3차 진료기관 15% 의원급 1500원 본인부담)’을 보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안 주무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니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보험”이라며 “이 보험의 보험금은 생활전선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주무관은 “‘만원의 행복보험’과 같이 저렴한 서민형 보험이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정의 생계비까지 보험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것(가정생계비)까지 보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