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2010년 한 해동안 전국에 총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확정·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체의 66%에 해당되는 약 2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 14만가구 수준을 공급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2만가구, 공공에서 18만가구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29만가구, 임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해 2010년 중 전국에서 1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율 제고를 위해 분양주택을 약 8만가구 공급하고 저소득 서민을 위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 약 10만가구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공택지 역시 전국 59㎢가 공급되며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최근의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4월 중 폐지할 계획에 있다.
이밖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를 철거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 공급,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사전예약제 확, 전세자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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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택공급계획(인허가 기준)안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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