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민권익위원회가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함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던 토론의 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 것 같다.
지난 14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열린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회. 강당 뒷문에서 의자를 꺼내 예비좌석을 마련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기름값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였다. 정유업계, 정부기관, 소비자 대표, 학계 등에서 제시한 의견들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정부기관은 기름값 인하를 위해 폴 사인제 폐지를 통한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등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 결정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키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을 보여 답답하기만 했다.
이번 토론을 마련한 권익위 역시 마찬가지다. 토론에 앞선 발제자의 주제발표에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대표와 정유업계가 지적한 60%의 육박하는 휘발유값 세금 문제는 쏙 빠졌다.
이들 대표가 지적한 것을 두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원인부터 다각도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역시 단순히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토론에서는 정유사 영업비밀인 원가공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세금 문제만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권익위. 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우선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 하지만 이 같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토론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토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권익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권익위가 이번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 정유업계, 소비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