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유사석유 등의 유통의혹',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차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질 좋은 석유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석유제품 공급분야 경쟁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지만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양대학교 윤원철 교수는 "가격담합, 과대이윤은 국제유가에 비대칭적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위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주유소협의회 권순협 회장은 "주유소간 수평거래 확대, 보너스카드제도 폐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필요를 통한 주유소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본부장은 "국내 정유산업은 공급과잉 시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년 정유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석유제품 제조원가 공개 등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제도시행에는 반다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김춘식 본부장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석유제품 원가구조 공개시 소비자 세금정액제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오는 5월 권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