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2007년 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58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조8000억원 늘어났다.
가계의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2009년 9월 말 현재 미국과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각각 126%와 110%다.
금감원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은행권 기준 92%로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최문박 연구원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면 시장금리가 변할 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큰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 상승폭의 70~80%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박미정 조사관은 “경기침체시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버블형성, 가계파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에 당국이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