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입산', '국내산' 차별 논란

정유업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동등하게 경쟁해야”

[프라임경제]정유업계가 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부과금 제도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유업계 및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입되고 있는 LPG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LPG 서민용인데 수입산만 예외?

LPG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이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등 복지 정책에도 LPG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LPG도 수입 LPG와 함께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적자를 기록, 그동안 차별 적용하고 있는 세금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대한석유협회 오강현 회장도 “수입업체와 국내 생산업체 간 수입부과금 차별 부과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된다”며 “정제 후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환급조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LPG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수입 LPG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LPG 증가 시장 왜곡 심화 우려

정유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시장 왜곡 현상이다. LPG가 국내 전체 석유 소비량의 1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 LPG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LPG 소비가 늘어나 이 같은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 회장 역시 “국내 제품을 역차별하는 부과금 탓에 LPG 공급량 중 수입 LPG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55%에서 작년에 65%로 급증했다”고 지적, 우려되고 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유를 수입하는 것과 LPG를 수입하는 것은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PG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어서 특별히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LPG를 수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정제해서 만든 LPG 원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입 LPG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정유업체가 수입업체와 동등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연료 수급정책 등 대책 필요

하지만 정유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수입 LPG 증가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현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특히 LPG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한 뒤 “최근에는 경유가 연비나 친환경 등 모든 면에서 LPG보다 앞서지만 정부의 잘못된 LPG 차량 정책으로 인해 LPG 소비만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연료 수급정책 없이 수입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