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북한 해외 자산 동결 필요”

[프라임경제] 우리 정부와 기관 소유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북한 측의 압류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이와 상응하는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있는 우리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기어이 동결할 경우 대응조치로서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업계약파기’, ‘마지막 경고’,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에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7조는 남북간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북남사이에 합의한 삼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선영 의원은 “북한은 지난 해 화폐개혁이 실패한 후 체제유지 문제로 요동치고 있다”며 “유사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산간지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6곳을 수몰시키기 위해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