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편람은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됐으며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법령내용이 정리돼있다.
한편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전국 1270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추진되며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및 청산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5월중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해 정비사업에 따른 법령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