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 국토 도박장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들어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키로 했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북 청도군은 올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하기로 하였다. 소싸움 개장 시 우리 나라 사행산업 종류는 7가지(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된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2개로 가장 적으며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개 수준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 이러한 사업장 확장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베팅한도가 10만원 정도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되어있다. 하루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100만원이면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로 OECD 국가평균 0.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성인 중 300만명 정도가 도박중독자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영업확장 의지와 손쉬운 재정조달수단이라는 지방자체단체의 인식 때문에 사행사업에 대한 확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규모를 도박 중독률 등 건전화 정도와 국민들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국가전체의 사행산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는바, 현재와 같은 사행사업장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설되는 사행사업장은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행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양적 팽창은 전 국토가 도박장화 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인허가 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