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간편하고 빠른 장점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했던 고금리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한도는 연 49%였지만 앞으로는 5%포인트가 인하된 최고 연 44%에 이용이 가능하다.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증대출 확대 효과와 시장금리 변동추세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39%까지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고금리부담은 매년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다고 상담을 요청한 건수가 1년전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6114건이었다. 상담 유형에서도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한도인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가 105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 387건 △2007년 576건 △2008년 60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날 당정은 법정 한도 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민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확대,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민간 출연금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