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총 1조2천억원 투입, 소재 및 핵심부품 개발에 나선다. 개발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15만명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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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품목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특히 전략적 고려,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략적 고려=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과 함께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전략성을 제고했다.
- WPM의 경우 ▷ 지경부 소재원천기술개발, 교과부 우수 연구성과 등 선행 연구 분석(총 104건) ▷ 미, 일, 유럽 등의 소재 분야 R&D 프로그램 분석(총 654건) ▷ 수요제안서 접수(총 397건, 화학 182, 금속 86, 세라믹 73, 섬유 57) 등을 통해 1,200여개 후보소재 pool을 구성한 후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기업의 참여 의사 파악과 아울러 6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조선)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여개 후보 품목을 선정한 후 품목별로 수출입 동향, 국내외 시장 현황, 요소 기술 등을 분석하였음
공정성 및 투명성=기업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여러 차례 반영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 WPM의 경우, 금년 1월 웹사이트(http://wpm.keit.re.kr)를 개설하여 프로그램 취지, 진행 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후보소재에 대한 산학연 의견 등을 실시간 접수하였으며, 공학한림원 소속 원로 과학자, 재외 한인과학자, 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CTO(Chief Technology Officer) 클럽 정회원 등이 소재별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했다.
-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업계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기술보증기금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다수의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기획 과정에서 경쟁관계 기업을 반드시 참여시켜 특정 기업의 영향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던 기존 기획의 문제점을 최소화했다.
선정원칙=WPM은 실험실 단계, 20대 핵심부품 소재는 파일롯 단계에 있는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WPM의 경우,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3～4 단계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 直前인 8단계까지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했고, 20대 핵심부품 소재의 경우, TRL 5～6 단계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 直前인 8단계까지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했다.
20대 핵심 부품소재 세부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차별화했다.
WPM의 경우 ▷ 기술적 측면에서 독창성이 뛰어나고 (한계돌파형: break - through형 소재) ▷ 해당 소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과의 관련성이 커서 ▷ 기업의 참여의사가 높은 소재를 선정하였음
20대 핵심부품 소재의 경우 ▷ ’12년까지 기술개발 완료가 가능하고 ▷ 기술개발 완료 시점인 ’12년까지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를 선정하였음
기대효과= WPM 및 20대 부품소재 개발 성공시 900억불 이상의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약 15만명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계획= WPM의 경우, 2개월의 과제 세부기획을 거쳐 6월초 공고, 7월말까지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20대 핵심부품 소재의 경우, 4～5월 공고를 거쳐 6월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WPM 및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에서 탈락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