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곳에 특성화된 산업벨트 구축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 2740만으로 억제

[프라임경제]서울 등 수도권 5곳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가 구축되고, 수도권의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 주변 10개 중심도시권이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된다. 또 수도권 인구도 2020년까지 상한선을 둬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기저로 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서울 및 주변지역은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수원·인천지역은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 동부지역은 전원 휴양벨트, 경기 남부지역은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수도권 총 인구를 2740만 명으로 묶어 과도한 인구증가를 막도록 했다. 서울은 980만 명, 인천은 310만 명, 경기는 1450만 명으로 정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한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된다. 지역간 연계를 강화해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함이다.

현행 권역별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불합리한 것에 대해 선별 개선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현행기조를 유지하고 개별 공장의 집단화나 도심지내 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단, 종전부지나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의 획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인구·산업 배치, 기반시설 설치 등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2차 계획(1997~2011년)은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