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25.4%에 불과

전국 229개 중소기업 조사결과···규제로 투자기회 상실한 기업도 21.8%에 달해

[프라임경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중소기업이 21.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25.4%가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하고 '불만족'이 19.2%에 달했다. '보통'은 55.4%로 나왔다.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로 현장창구에서 제도개선 이행 미흡(28.1%), 핵심규제 미개선(22.5%) 등이 주를 이뤘다.

또 공무원과 업무 협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극적 법령해석 및 운영(28.6%), 복잡한 절차 및 처리 지연(2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점 규제개혁 방향으로 규제행정 간소화·신속화(36.7%), 개별기업 중심 현장애로 해소(25.2%) 등을 주로 주문했다.

특히 조사대상 중소기업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또 투자기회 상실로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