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모델별 보험 등급제도 개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 경영안정화 대책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과 사고 수리비가 많은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기존의 방식보다 세분화되면서,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차가 좋은 차라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업계는 보험개발원 측이 보험손해율을 바로 잡기 위해 차량의 안전성 자체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기술과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추세에서 안전성을 배제한 손해율(차량 손상성과 수리성)만 근거로 한 개정안은 좋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잘못 책정한 수리비나 나일론 환자들만 보험사에서 제대로 관리한다면 손해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그저 자신들의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완성차 제작사들이 휩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11개 등급이 제정된 지3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 손실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에 불편한 태도를 나타냈다.
